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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이하‘갑’이라 칭함)과 서비스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이 제공하는 웹호스팅에대해 서비스 사용조건 및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갑’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약관의 효력은 ‘갑’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을’은 변경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3조 (이용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① ‘을’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 요금을 납입하면 ‘갑’은 이를 승낙함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② 계약이 성립되면 ‘갑’은 입금 확인 일로부터 2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세팅 후 설정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개통 통보일이 서비스 이용 요금 정산 기준일자로 정한다.
제 4조 (회사의 의무)
① ‘갑’은 ‘을’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갑’은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를 즉각적인 조치 및 수리, 복구를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③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을’의 개인 정보를 수집/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인한 것이나 정부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 5조 (고객의 의무)
① ‘을’은 ‘갑’이 정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여 한다.
② ‘을’은 ‘을’이 운영 중인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 침입, 물리적 장비 손상, IDC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 누락, 변조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갑’이 해당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 중인 경우 ‘을’에게 복구 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 ‘갑’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을’은 ‘갑’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할 수 없다.
④ ‘을’의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 서비스 장애 등을 일으키지 말아야한다.
제 6조 (서비스 이용 및 중단)
①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등 작업이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시 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② ‘갑’의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고 없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③ 각 호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1. 서버 설비의 보수, 공사 작업
2. 전용회선, 기간통신사업자의 장비, 기술적 문제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 7조 (이용 제한 및 해제 절차)
① ‘갑’은 다음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을’이 서비스 기간 만료 후에도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음란하고 선정적인 글의 게재,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갑’의 승낙 없이 외부 링크, 리디렉터리 서비스 등을 하는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서버의 점유를 높이는 경우
6. 서비스 신청한 상품의 사양(하루 방문객수, 파일 전송 량, 계정 용량 등)의 범위가 초과된 경우
7. 스팸 메일 발송, 바이러스 유포, 기타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을’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9.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경우 및 국가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경우
10. ‘갑’이 정한 제반 규정 및 약관을 위반한 경우
② ‘갑’은 다음 경우에 대해 서비스를 신속히 재개 시켜줘야 한다.
1. ‘을’이 서비스 이용 제한 건(件)에 대해 해소할 경우 이용 제한을 즉시 해제한다.
2. 반복적으로 이용 제한이 될 경우 전체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갑’은 갖는다.
제 8조 (서비스 정지 및 자동해지/자동삭제)
① 서비스 비용을 납입하지 않으면 서비스 만료일 익일에 서비스가 차단된다.
② 서비스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재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 자동해지 및 서버에서 데이터를 삭제한다.
③ ‘을’이 데이터 복구를 원할 경우 ‘갑’은 데이터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복구를 도와주며 ‘을’은 자료 보관비 및 복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9조 (이용 요금의 정산 방법)
① ‘을’이 사용 중인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용금액 = (365일-사용일 수) * (납입요금/365)
② 환불은 총 납입액에서 사용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의 70%만 환불한다.
③ 서비스 신청 후 15일 이내 환불 요청할 경우 위약 수수료를 총 입금액의 20%를 감하여 환불한다.
④ 다음에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1. ‘을’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웹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2. ‘을’이 다운로드를 개설하여 서버에 심한 부하를 일으킨 경우
3. ‘을’이 서버 자원이 10% 이상을 요구하는 CGI 혹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4. ‘을’이 서버의 해킹등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
5. ‘을’이 동영상/MP3/성인사이트/불법자료실/불법소프트웨어 등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 10조 (손해배상범위 및 청구)
① ‘갑’의 귀책 사유로 ‘을’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을’이 갑에게 통보한 때(또는 그 전에 ‘갑’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1년 기준 납입한 호스팅 비용을 12개월로 나눈 후 그 값을 당월 총 일수로 하루 단가를 산정하여 24시간으로 나눈 후, 시간당 단가 * 5배를 서비스 정지 시간 동안을 배상하며, 그 기간은 총 90일을 넘지 않는다.
② ‘을’은 자신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에 별도로 저장할 책임이 있으며 서비스의 정보누락 및 웹 자료 손실 시에는 일체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을’은 손해 배상의 청구를 “청구사유, 청구금액,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1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을’이 본 약관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2조 면책
① 천재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 ‘갑’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④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해킹, 바이러스, 시스템 오동작 등의 사유로 인해 ‘갑’이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⑥ 부가서비스 자체에만 관련된 경우
⑦ ‘을’은 자체적으로 백업을 받아야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갑’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⑧ ‘갑’은 ‘을’이 ‘갑’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 영업적 이득, 매출,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제 13조 (관할법원)
이 약관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05년 6월 27일에 1차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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